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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
민병두 의원-금융 혁신과 포용 금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2019호] 2019년 09월 24일 (화) 07:47:10 유재규 기자 yjk9670@hanmail.net

민병두 의원,-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

금융 혁신과 포용 금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홍콩 엑시트를 기회로 서울을 금융거점도시로

- 전 세계적 금융 불안정 시점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

- 금융 혁신과 포용적 금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 영ㆍ미 등 유럽 사례 통해 P2P 발전 방향 제시

-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4차산업혁명 선도, 금융소비자보호 필요

※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2시 (1시 40분 환담회)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환영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 축사: 국회의원 김종석, 국회의원 유동수,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환담회)

※ 발제 및 토론자 : 렌딧 김성준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금융위 송현도 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연구위원 등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지수는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지표에서 4대분야(기본요인,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12개 부문, 98개 지표로 개편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에 따른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새로운 금융업의 출현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P2P 금융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상에서 중개업체의 중개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대출 거래 등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병두 의원실은“근래 P2P금융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 전 세계 P2P 대출 시장은 최근 3년 새 24배 성장했고, 대한민국은 2016년 말 총 대출액 6000억 원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6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4월 블록체인 P2P 주식대차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포함하는 등 핀테크 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4차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금융혁신과 포용금융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불안하고 홍콩 엑시트가 있는 지금 서울을 세계 금융거점도시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금융기관의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

금융과 기술이 만나면서 핀테크는 테크핀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네오뱅크 영역, 간편송금ㆍ해외송금ㆍ소액송금ㆍ지급결제 등의 결제 및 송금 영역ㆍP2P 대출ㆍ크라우드펀딩이라는 자금조달 및 대출 영역, 로보어드바이저ㆍ종합자산관리ㆍ가계부관리 등의 자산관리 영역, 보험 애그리게이션ㆍP2P보험ㆍ미니보험ㆍ건장증진형보험 등의 인슈테크 영역 등 금융서비스 영역은 무한하다. P2P 금융 제정법을 시작으로 금융서비스 영역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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