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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방조 말고 적극적 대응해야
[2019호] 2019년 10월 20일 (일) 20:38:36 편집인 kbshdtv@hanmail.net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방조 말고

적극적 대응해야”

 

민병두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장, 서울동대문구 을)

   
 

- 2년마다 재검토해야하는「규정」방치하고, 금융회사 관리감독 제대로 되지 않아

- 사기 피해규모 그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새로운 사기 유형도 기승

- 규정, 개정, 통한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전담조직구성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서울 동대문구 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허술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 폐지, 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2015년 6월 30일 이후 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범죄 규모 증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을 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위에 건의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시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금감원의 허술한 규정과 시행세칙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피해건수: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 기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순피해액: 실제 피해액, (총피해액)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

****2019년의 경우 미확정 잠정치(3분기) 포함

금융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는 급증했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은 올 9월까지의 피해액(잠정치)이 4,817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뛰어넘었으며, 대포통장과 순피해액 또한 전년 동기(18년 9월)와 비교했을 때 각각 39%(42,178건→58,828건), 45%(2,315억→3,374억)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엔 SNS와 원격 앱을 사용한 새로운 사기 유형도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움직임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사기 유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 논의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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