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초기자금난 해소와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지원

-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상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20.4.22.(수)~4.29.(수) 신청

□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총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19년까지 약2,200억원을 지원해왔다.

○ 서울시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키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신용대출 금리는 연3.5%이다.

○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5월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지원한다.

□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20.4.22.(수)부터 4.29.(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등은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의 ‘고시·공고’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2133-7209)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호

2020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20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2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금액: 금16,000백만원

2. 추진일정

가. 공 고 일 : `20. 4.16.(목) ~ `20. 4.24.(금)

나. 접수기간 : `20. 4.22.(수) ~ `20. 4.29.(수)

3.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4.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5.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6.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8.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9.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10.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11. 지원절차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12. 신청서류

가. 융자신청서

나. 융자금 집행계획서

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라.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마.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바.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사본

사.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아.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11. 기타

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함

나.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

다.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회차별 공고 시 게시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