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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
[20호] 2020년 02월 26일 (수) 05:18:04 유재규 free-lancer yjk9670@hanmail.net

- 공정위서 권한 위임받은 지난해(’19), 분정조정협의회 조정신청한 103건 중 90건 처리

-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관련 조정신청이 많아

-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 총 5억 9천여 만 원에 달해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4446건 처리(2471개 브랜드), 지자체 중 최다

- 경제적 약자인 가맹‧대리점주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집중

   
 

# 사례 1.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A씨는 계약당시 가맹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훨씬 낮은 매출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본사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 사례 2.

퇴직 후 치킨 프랜차이즈를 개업하려는 B씨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요청했으나 본부에서는 전년도 연평균매출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예전자료만 공개하고 있었다. 평균매출을 알 수가 없으니 섣불리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기도 쉽지 않다.

<공정위서 권한 위임받은 ’19분정조정협의회 조정 신청한 103건 중 90건 처리>

□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과 등록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건수는 총 90건, 등록 건수는 총 4,446건이다.

□ 그 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년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는 긴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와 편리한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 실제로 평균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가맹 분쟁조정 경우 30일, 대리점 분쟁조정의 경우 38일로 법정 처리기간 60일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으로 이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건(가맹 76건, 대리점 14건)이다. 종결 및 성립이 85건, 불성립이 5건(가맹 4건, 대리점 1건)이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을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서 미제공허위과장정보부당한 손해배상 관련 조정신청이 많아>

□ 처리된 분쟁조정 유형(90건)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11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8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6건)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점주와 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신속한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 먼저 조사담당 공무원이 양 당사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파악 한 후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후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회 위원들은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마련‧제시하게 된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총 5억 9천여만원에 달해>

□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5억 9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 분야 5억 7,056만 원, 대리점 분야 1,801만 원이다.

<맹사업 정보공개서 4446건 등록처리신규변경 등 예비창업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한 해 2,471개(전국대비 39%)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가맹점 평균 매출 등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불이행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812개 브랜드)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현황을 바탕으로 ‘서울시 프랜차이즈 산업통계자료’도 제작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2019년 서울시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실적

󰏚 분쟁조정 사건 처리현황(2019. 12.기준)

○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 수

처리현황 및 유형

성립률

[A/(A+B)]

계[A+B+C]

성립[A]

불성립[B]

종결[C]

합 계

103

90

34

5

51

87

가 맹

89

76

31

4

41

89

대리점

14

14

3

1

10

75

○ 성립 사유별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성립 사유

조정안 수락

당사자 합의

가 맹

1

30

31

대리점

0

3

3

○ 불성립 사유별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불성립 사유

신청인

조정거부

피신청인

조정거부

조정안

불수락

신청서

미보완

답변서

미제출

출석불응

가 맹

0

3

1

0

0

0

4

대리점

0

1

0

0

0

0

1

○ 종결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종결 사유

각하

소제기 및 중재신청

신청취하 및 재신청

조정안

미제시

기타

(민사분쟁, 사망․해산․폐업, 회생․파산 등)

가 맹

19

2

20

0

0

41

대리점

3

2

5

0

0

10

󰏚 분쟁 유형별 처리 현황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 립

[A]

불성립

[B]

종 결

[C]

건 수

비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1

14

7

0

4

가맹금 미예치

0

0

0

0

0

허위·과장 정보제공

11

14

4

1

6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0

0

0

0

0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3

4

2

0

1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

0

0

0

0

0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8

11

4

1

3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11

14

9

1

1

불공정거래행위(기타 불공정거래행위)

0

0

0

0

0

부당한 계약 해지

3

4

2

1

0

부당한 갱신 거절

0

0

0

0

0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0

0

0

0

0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1

1

0

0

1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4

5

1

0

3

기타*

24

32

2

0

22

76

100

31

4

41

※ 기타 : 가맹사업거래가 아닌 경우가 21건, 민사 등 3건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 립

[A]

불성립

[B]

종 결

[C]

건 수

비 중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

-

-

-

-

구입 강제

-

-

-

-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

-

-

-

-

판매목표 강제

-

-

-

-

-

불이익 제공

6

43

2

1

3

경영활동 간섭금지

-

-

-

-

-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

-

-

-

-

기타*

8

57

1

0

7

14

100

3

1

10

※기타 : 검토결과 대리점 거래가 아니거나 법 적용제외 해당하는 경우가 6건

󰏚 평균 사건처리 기간

(단위: 건, 일)

구 분

총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 맹

76

30

대리점

14

38

※ 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처리기간 산정하였고, 평균보완기간은 7.5일

󰏚 피해 구제 성과

 (단위: 건, 원)

구 분

성립건수

피해구제 성과

가 맹

31

5억 7,056만원

대리점

3

1,801만원

※ 피해구제 성과: 조정금액(4억1,857만원) + 절약된 소송비용(1건당 500만원)

서울소재 모든 가맹본부는 2020년 4월 29일까지 정기변경등록 신청하세요!

□ 대 상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서울시 소재 모든 가맹본부

□ 신청기한 :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만, 재무제표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0. 6. 29(월)까지

☞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접수방법

인 터 넷 :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우편 및 방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04514)

※ 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만 받으며 우편은 등기우편만 받음.

□ 정기변경등록 사항 및 제출서류

표준양식 고시 목차

정보공개서 내용

제출서류

 

공통 필수 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수임인 인감증명서 첨부)

②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출력본(방문·우편 한함) 및 파일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I.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④ 2017년,2018년,2019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I.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⑤ 2019년 12월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II.3.

가맹사업 업종

 

II.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ㆍ직영점의 총 수

⑥ 2017년·2018년·2019년 12/31기준 가맹점·직영점 목록(대표자,전화번호,주소,가맹계약체결일 기재)

II.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변동

⑧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 현황 자료(서울시 자료실의 증빙자료 활용하여 작성)

II.6.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그 외의 가맹사업 현황

 

II.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⑨ 2019년 가맹점별 연 평균매출액 산정 자료

(서울시 자료실의 증빙자료 활용하여 작성)

II.8. 일부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관리 가맹점수’

 

II.9.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⑩ 손익계산서(광고판촉비용기재된 것에 한함),

또는 기타 증명가능한 서류(세금계산서 등)

IV.2.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⑪ 연간 차액가맹금 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자료(서울시 자료실의 증빙자료 활용하여 작성)

V.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구입요구품목 현황

가) 품목별 현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등)

나) 주요품목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ㆍ하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⑫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수취한 이익내용 증빙서류

⑬ 판매장려금 관련 증빙서류

※ ⑫⑬ 증빙자료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입출금내역, 특수관계인의 확인서(명판·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품목별 이익규모가 드러나는 서류 등

V.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대가

2)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대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기본 금액을 산정하고, 가중ㆍ감경사유 반영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5]) 발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정기 (수시)

변경

등록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43조

제6항제1호

200

500

1,000

변경

신고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3조

제7항제1호

60

150

300

* 위반 횟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

 

󰋯감경 사유 (위 금액의 1/2 이내에서 감경 가능, 과태료 체납 중인 자는 제외)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사유 (위 금액의 1/2 이내에서 가중 가능, 법 §43의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음)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가맹점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 고려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1년 부터는 수시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업체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등록

정 기 변 경 등 록

수 시 변 경 등 록

내 용

기 한

내 용

기 한

바로 전 사업연도의 현황(재무현황, 임직원, 가맹점 변동사항 등)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단,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대표자, 주소, 상호 등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지식재산권 등

변경사유 발생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

- 내 용 : 특수관계인, 가맹금 예치사항 등 변경

- 기 한 : 변경사유 발생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자세한 수시변경등록 내용 및 기한은 아래 서울시 정보공개서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seoul.go.kr/economy/disclosure_data#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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