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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부적격‘정비업체’16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20호] 2020년 03월 12일 (목) 12:06:56 유재규 free-lancer yjk9670@hanmail.net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51곳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지난 해 8~12월,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점검결과 부적격 업체 적발

- 서류점검·현장조사·청문 등 절차를 통하여 16곳 행정처분

→ 행정 처분된 업체는 업무정지 기간 중 신규 사업 참여 제한

-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6곳, 소재불명 3곳, 변경 등록신고 지연 7곳

→ 등록취소 3곳 / 업무정지 6개월 6곳 / 1개월 이하 7곳

→ 점검기간 중 3개 업체 등록증 자진반납 등록취소

- 市,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원활하게 추진할 것”

   
 

□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에 행정처분 하였다.

서류점검+현장조사+청문 등의 절차 통해 16곳 행정처분

□ 서울시는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하여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또한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8~12월, 서울시 등록된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소재불명 업체 3등록기준 미달업체 6변경 등록신고 지연 7

□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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