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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20호] 2020년 03월 30일 (월) 11:42:28 유재규 free-lancer yjk9670@hanmail.net

- 「제2차 민생경제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수혈, 소비진작으로 지역경제 활력

-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비상경제대책TF’ 선제적대응책 및 추진 총괄

①정부대책 소상공인 무급휴직자‧확진자 방문 휴업매장 서울시장 직권 지원

②‘서울사랑상품권’20% 소비자혜택, 전통시장 온라인 구매‧배송10개로확대도입

③225개 창작공연팀에 기획‧제작비 2천만원 지원,여행사 1천개 회복투자비 5백 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비상경제대책TF’는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4월 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비상경제대책TF’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다. ▴경제대응(경제정책실장 총괄) ▴대응협력(기획조정실장 총괄) 2개 총괄과 경제, 금융, 일자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제자문단’으로 운영된다.

□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1차 대책(2.18.)에서 더욱 강화된 후속대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 「제1차 민생경제대책」은 3대 분야(▴철저한 방역지원 ▴피해기업 지원 ▴소비 및 내수 진작) 15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관광업계 간담회(2.14.)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2.18.)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간담회(2.14.), 민생대책 전문가 간담회(2.28.), 중기중앙회 간담회(3.2.) 등에서 나온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 핵심적으로,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휴직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 대해 서울시장 직권으로 피해지원에 나선다.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칸막이, 방역물품 등 구입비를 최대 5백만 원 지원한다.

□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관광업계 살리기에도 나선다. 서울소재 여행업계 1천 개에 회복을 위한 투자비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225개를 선정해 2천만 원 내외의 기획‧제작비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915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시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월 24일(화) 제 29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가결됨에 따라 경제 현장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현장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3대 방향 총 20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 3대 방향은 ①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②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 유도 ③정부 코로나19 추경(3.17.)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업종별 지원이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제적 지원>

▶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2만 5천명 지원, 확진자 방문 매장에 피해 지원

□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까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이다.

○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경우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 중심이고, 무급휴직 지원조건도 소상공인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지원 요건

-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 수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

□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 5천명을 지원한다.

□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영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1일 39만원 : 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확진자 방문 후 자가격리 되어 영업 중지 상태, 당장 임대료 낼 형편이 안돼서 폐업을 해야 하나 고민중이예요” (송파 VR 카페 점주)

▸“방역 후 3일 휴업하고, 매출이 40%감소하였습니다.” (강서구 편의점주)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 4항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인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맹사업 거래법 제2조)

※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 지원내용 : 휴업기간(5일)간 발생한 고정비용(임대료 및 인건비)

- 휴업기간(5일) : 방역 후 재개장 3일(클린존 가이드라인) + 인식 전환 소요일 2일

- 임대료 : 계약서 상 월 임대료의 일할 계산액(※임대차 계약서 증빙)

- 인건비 : 월 인건비의 일할 계산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증빙)

▶ 긴급경영자금 지원 추가 확보, ‘고→저’ 금리 대출전환 지원

□ 긴급경영자금 지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지원’인만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구 분

확진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간접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1% 고정금리

1.5% 고정금리

1.8% 고정금리

시중은행협력자금

2% 이차보전

* 고객부담 0.72%

1.6% 이차보전

* 고객부담 1.12∼1.42%

1.3% 이차보전

* 고객부담 1.42∼1.72%

보증요율

0.5%

0.5%

0.8%

보증비율

100%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95%

* 시중은행협력자금은 CD금리(91일) 연동한 변동금리이며, 상기 고객부담률은 ’20. 3. 17일 1.02% 기준임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 매출액 급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1만 개 기업을 지원한다.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천만 원을 4월 6일(월)부터 지원한다.

□ 고금리저금리 대출전환 : 15%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6일(목)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 지원한도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변동 금리 2.3%(이차보전 1.3%),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보증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 시‧산하기관 상가 임대료 인하, 휴대용 방역장비로 상시방역 시스템 구축

□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 :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487억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46억원 지원효과)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63억원 지원효과)한다.

□ 휴대용 방역장비 및 방역소독약품 지원 :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343개에 휴대용 방역장비와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방역이 필요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방역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 구매 촉진>

▶ 서울사랑상품권 20% 소비자혜택,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확대

□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 확대 :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15% 특별할인+5% 캐시백) 끌어올린다. 1차 대책 때 기존 할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월 1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자 혜택 월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2차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높여 소비자 구매 촉진을 유도한다. 당초 계획인 300억 원에서 할인규모를 확대해 총 발행액 5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 서울사랑상품권 소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15% 할인받고,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결제할 때 5% 캐시백을 제공하는 더블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시백은 결제앱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개 앱 각각 5만원으로 총 15만원 캐시백 가능)

○ 서울사랑상품권 5% 캐시백 프로모션(모바일상품권 참여결제사 주최)

- 기 간 : ’20.3.23. ~ ’20.4.21.(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혜 택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시 결제금액 중 5% 현금 캐시백

※ 이벤트 참여 결제사 :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총 3개사

○ 사용만 해도 총 25번까지 응모 없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경품이벤트’도 진행된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1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매회 총 350만원의 경품, 1등 당첨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경품이 지급된다. ‘서울사랑상품권 경품 이벤트’는 3월 23일(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총 25주 동안 진행된다.

○ 아울러, 지역 내 소비유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를 최대 60%까지(전통시장 80%)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 모바일 앱인터넷 주문 시스템 강화 :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주문 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강화한다. ‘온라인 장보기・배송 서비스’는 상반기 10개 시장 확대 도입을 시작으로,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3. 문화예술계‧여행업계‧콜센터 등 피해업종별 지원>

▶ 문화예술계‧여행업계 위기극복 지원,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대상은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이다. 공모를 통해 총 225개 공연팀을 선정해 팀당 2천만 원 내외로 작품 기획 및 제작비용 등을 지원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 공연 취소로 인한 세종문화회관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10개를 선정하여 5천만 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백만 원씩 지원한다.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다.

□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 서울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방역을 위한 상담석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와 비첩촉식 체온계, 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 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 공사비 신속집행,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공공구매 선금지급 확대

□ 공사 조기발주 및 공사비 신속집행 : 서울시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한다. 먼저,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공사,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 등 예상되어 있는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공사비용은 신속하게 집행한다. 선급금 지급 기한을 줄이고, 긴급입찰 활용을 확대하는 등 최대 49일(68일→19일)을 단축한다.

□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현재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는 등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기간 전‧후 공사감독을 강화한다.

□ 공공구매 확대 및 계약업체 대금 지급 : 공공구매 중 1조 5,857억 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대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해 서울시 재정을 조기 투입 효과를 높인다.

○ 시는 무엇보다 20개 민생경제대책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자영업자들이 지원에 대한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25개 자치구,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사업별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어려운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팀목이 되겠다.”며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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