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진행장치 금지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웹보드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

한편,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가 제정됐다. 이후,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웹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별표 2〕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스포츠 승부예측게임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 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 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 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지)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1년마다 게임물 이용 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이행해야 한다.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제8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