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일부 3차 추경 편성 사업 예산을 연내에 조속히 집행

2020년 6월 23일(화) 자 일부 언론에서는 <3차 추경 한시가 급하다더니... 1차 추경 10%도 못 쓴 사업 수두룩>이라는 제목으로 문체부 3차 추경 편성 사업 중 본예산과 1차 추경 실집행률이 한 자릿수인 사업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518억 원)에는 신청부터 선정까지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한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362억 원, 12,000명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았고, 4월에 심의, 5월에 선정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실집행률이 4월 기준 3.2%에 불과했으나 현재(6. 24.) 기준 실집행률은 52.6%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화정책 지원’ 사업(299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영화아카데미 개강이 지연(2. 24.→4. 17.)되는 등 일부 사업 일정이 변경되었고, 특히 올해 4월 20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98억 원의 기금 변경을 추진해 4월 말까지 실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변경해 추진한 ‘영화관람활성화 지원 사업’은 6월부터 시행했음에도 6월 21일 기준 할인권 소진률이 48%에 달하며,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연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6. 24. 기준 18.2%).

*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영화산업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침체 분위기 회복을 위해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133만 3천 장 지원(6월부터 시행)

또한,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사업(568억 원)은 스포츠산업의 성장 기반(기업 성장 지원, 기초 기반시설 등)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공사 예정인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시설구축 사업과 스포츠 관련 행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사업 실집행률을 집중 점검하며 독려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6. 24. 기준 6.1%).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사업(239억 원) 중 추경과 직접 관련된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은 집행 독려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6. 24. 기준 30.6%) 그 외에 ‘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과 ‘구술채록·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중적 사회적 거리두기(’20년 2월~5월) 영향으로 각종 행사와 공사 일정 등이 지연돼 일부 3차 추경 대상 사업의 예산이 다소 더디게 집행되고 있으나 연내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