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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코로나19 확진자 팩스로 취합,
[201010호] 2020년 10월 11일 (일) 00:06:53 박종선 편집인 kbshdtv@hanmail.net

日本 코로나19 확진자 팩스로 취합,

올해 세계디지털경쟁력' 평가 27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이달 초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박종선 예인저널 편집인

일본은 올해 조사에서 2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한 수치다. 16위를 기록한 중국에 비해 11단계나 밀렸다.

국내총생산(GDP)기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명성에도 걸맞지 않은 일본의 순위는 최근 5년 연속 지속적(2016년엔 23위)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 UN이 발표한 2020 전자정부 순위에서도 한국이 전세계 2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14위에 그쳤다. 중국에도 뒤처지는 디지털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일본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엔의 특별정액급부금(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미비해 우편신청으로 이어졌고 결국 서너 달이나 소요된 게 대표적인 예다. 한국에서는 2주 만에 끝낸 작업이었기에 그만큼 일본의 IT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데이터 시스템이 달라 정보 집계나 공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해 신고서를 보건소장이 직인을 찍어 후생성으로 팩스로 보내는 식이다.

지난 1일에는 일본 도쿄 증권거래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세계 3대 주식시장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다.

3조엔 거래기회가 날아간 것은 물론 일본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이통사 NTT도코모의 시스템 장애까지 벌어져 총체적인 국난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규모에 비해 일본의 디지털 인프라가 형편없이 뒤쳐지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와 느린 의사결정이나 부처간 칸막이 관행과 정치의 후진성 등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도장 문화가 사회곳곳에 뿌리내려 관공서나 기업의 서류 결재는 물론, 심지어 식당 영수증과 택배를 받을 때에도 확인도장을 찍는다. 재택근무 중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하거나 전자문서를 출력해 도장을 찍은 뒤 다시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일이 일상적이다.

"일본의 산업과 IT는 특유의 장인정신(모노즈꾸리)에 기반해 정밀기계와 하드웨어 장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최근 디지털 조류에서는 SW적 혁신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경직된 업무 메뉴얼과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관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일본내 IT솔루션 구축 경험이 많은 어떤 기업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책임회피 문화와 더딘 의사 결정을 지목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만족도가 떨어지는 서비스나 시스템은 자주 교체와 개선이 이뤄지는데 반해 일본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IT솔루션 도입도 지나치게 신중한 경향이 있어 의사결정에만 1~2년이 걸리기도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까지 리드타임이 길어 도입시점엔 이미 구형이되버리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마다 제각각인 IT인프라와 행정부서의 칸막이 문화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e재팬 전략 등 정보화 확충 계획을 수도 없이 세워왔지만 부처간 협의가 잘 안되고 정치권에서도 흐지부지 'IT는 표가 안된다'는 인식으로 통합된 IT거버넌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마이넘버카드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디지털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IT성공사례가 교훈이 될 수 있음에도 절대 따라하면 안된다는 암묵적 분위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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