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간니스탄에 파견할 경계병력의 파병기한을 2년 6개월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미군의 철군 일정보다 1년 6개월 가량 늦어지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 당정회의서 2년6개월로 가닥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군의 아프간 파병기한을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6개월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일 한나라당 황진하 제2 정조위원장과 장수만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파병기간을 2년6개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병 동의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부는 우리 군의 해외파병 시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1년씩 연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파병기한을 2년 6개월로 한 이유는 매년 되풀이되는 파병연장안에 대한 국내의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아프간 현지에서 파병 연기시점에 테러집단이 도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군보다 1년 6개월 늦게 철수 논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현지시간으로 1일 아프간에 대한 병력 증파.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부터 아프간에 3만명의 병력을 추가로 증파하지만 오는 2011년 7월부터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출구전략'도 동시에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의 철수 완료 시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의 주둔기간보다 먼저 철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년 6개월로 우리군의 파병기한이 결정될 경우 미군이 철수를 시작해도 그보다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우리 군의 철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철수를 시작하는 데 우리 군만 미리 설정한 파병기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규모와 기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만큼 다음주 쯤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