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 대출금 내년 상환도래 약1083억 규모, 파산위기에도 12년째 손 놓고 있어

배현진 의원,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에도 불구하고 12년간 원금 상환을 위한 계획조차 없어”

, 국민 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먹튀’시도, 통일부와 면제내용 협의했음을 인정해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채무 면제 안 되면 파산위험 인정

○ 오는 2021년 1,080억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갚아야 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0월 16일(금)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 혈세로 조성된 기금에 대한 공사의 소위 ‘먹튀’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총 900억을 대출받았지만,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12년 동안 금강산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수익을 내지 못했다. 오는 2021년 공사의 원금납부 상환기한이 도래했지만, 총 6차례의 납부유예 요청만 한 채, 원금 상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 배현진 의원은, “공사에서 통일부에 2028년까지 상환기한을 미루고 이자탕감까지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난색을 표한 상황”이라면서“만약 상환기한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지난 6년간 적자를 반복해 온 공사가 1,080억에 달하는 부도 수준의 금액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이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남북교류기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남북교류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기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산위험을 인정했다.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최초 대출을 받은 900억 중, 2008년 이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19억에 달하는 금액을 갚았다. 하지만 이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지속적으로 연기해온 나머지 2021년 갚아야 할 이자만 228억으로 불어난 것이다. 지난 2018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만큼, 공사의 직무유기로 조성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혈세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 항목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규정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 배 의원은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금강산 관광사업은 공사가 ‘관광전문 공기업으로서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했다’고 명시했다”면서“공사에서 명시한 조항에 따르면 분명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보고서에 조항을 명시한 것은 통일부·문체부 등 상급부처의 지시에 의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 관광공사가 관광전문 공기업으로서 경영의사를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강조하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모든 부채를 갚아야 한다.

○ 반면, 상급 부처의 지시로 산하공기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사업에 참여했음이 인정될 경우 귀책사유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공사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입금 상환 내역 (119억원)

※ 원금 45억원, 이자 74억원 등 119억원 상환

2. 추가 차입금 상환 일정

※ 2021년 7월 5일(대출만기일) 총 1,083억원 상환

3.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

4. 2001년 금강산에 900억 대출 당시 투자결정 주체

ㅇ 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투자는 당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관광전문 공기업으로서 경영의사 결정에 의거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