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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201126호] 2020년 11월 26일 (목) 10:36:03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홍 부총리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주재"

"소비쿠폰·크리스마스 마켓 비대면 강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80만개… 최대한 연내 모집"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2022년까지 지역주력 유망기업 100개 발굴"
"코로나 방역·경기대책·직접 일자리 차질없는 집행 위해선 내년 예산안 기한내 국회 통과돼야"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 하겠다"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시용 가능한 비대면 쿠폰 방안을 검토 하겠다"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외식쿠폰 대상에 배달애플리케이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계상된 직접일자리(103만개)에 대한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2020년 74만개→2021년 80만개)의 경우는 최대한 연내 모집할 방침이다.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의 추가 지출 추진한다. 또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뉴딜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했다.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R&D(총 1조4000억원, 2021~2025년) ▲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수출·판로(공공기관 구매 등) ▲인재양성(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선도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R&D)·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내년 그린 스타트업 타운(1개소)과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2개소)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활용방안의 일환으로는 디지털 신원증명(2020년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과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정밀진단 시스템인 닥터앤서 2.0의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ICT R&D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기업에 자금보증(최대 50억원)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내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과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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