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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 주문으로...
[201202호] 2020년 12월 02일 (수) 11:19:09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박대출 국회의원'  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 주문으로...

-임기 2개월 앞둔 임철호 원장 해임, 영부인 인맥 자랑-

지난10월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직원 폭행 사건 및 무마 의혹,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포화가 집중'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었다.

 박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직원 폭행사건은 지난해 12월 임 원장이“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와 회식자리에서 직원의 팔을 물었다”는 것이다. 또 “임 원장이 부인과 김정숙 여사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점을 과시하며 원장은 선임이나 연임 모두 문제가 없다”고했으나 감사애서 주의경고처분, 제보도 공개했다.

   
지난10월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은 "임 원장 취임 뒤 회식이 유독 많아졌다. 2019년 5월 회식때 맥주를 마시다 안주를 던지고 직원에 폭언을 했으며 12월에도 2차 술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에서는 팔을 깨물기도 했다"며 회식자리 폭언·폭력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사과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항우연은 사과했다고 허위답변을 보내왔다"며 "항우연 감사에서도 물수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지만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감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황보승희 의원도 "권력핵심과 가까운 인사에 대해 과기부가 봐주기 감사를 한게 아니냐"면서 과기부에 임 원장 폭력행위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부덕의 소치로 죄송하다"면서도 "원인을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었다.

하지만 임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철호 원장에 대한 감사 뒤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11월 감사를 다시착수 해, 같은 달 27일 이러한 결론을 담은 감사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현재 진행 중이므로 감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는 Δ변상명령 Δ징계(문책)요구 Δ시정요구 Δ주의요구 Δ개선요구 Δ권고 Δ통보 Δ고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의 요구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내려진 반면, 징계 요구는 문제가 심각할 때 이뤄지며, 해임은 경고·연봉감액·퇴직금감액 해임 요청 등 징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해임 요구가 나온 데에 대해서 복수의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중대 사실이 밝혀졌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동 인터뷰-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1년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단 형태로 독립조직으로'한국형 발사체 사업단'이 만들어졌다가, 2015년 내부 조직으로 전환 운영됐다.

우주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발사체 사업단(본부)의 인력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발사체 본부는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감사로 인하여 나로호 등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 추진사업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며, 현재 과기정통부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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