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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으로 확정
[201203호] 2020년 12월 03일 (목) 13:00:25 성백종 sbj6459@Hanmail.net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으로 확정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안전한 문화생활’ 지원 예산 반영

◈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회복을 위한 예산 확대

◈ 문화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도 2,967억 원 규모로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8,63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일(수)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었으며, 올해 본예산 6조 4,803억 원 대비 3,834억 원(5.9%) 증액된 규모다.

< ’20-’21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20년

본예산

(A)

’21년

정부안

(B)

국회 조정

’21년 확정 예산

증액

(C)

감액

(D)

(E=C+D)

최종액

(F=B+E)

’20년 대비

증감(F-A)

증감률(%)

합 계

64,803

68,273

948

△584

364

68,637

3,834

5.9

<예 산>

34,109

34,665

563

△506

58

34,723

614

1.8

일반회계

25,698

26,794

458

△442

15

26,809

1,111

4.3

균특회계

7,284

6,475

5.1

△4.5

0.6

6,476

△808

△11.1

아특회계

1,126

1,396

101

△59

42

1,439

313

27.8

<기 금>

30,694

33,608

385

△78.2

306

33,914

3,220

10.5

문예기금

2,893

3,162

70

△1

69

3,231

338

11.7

영화기금

1,015

1,169

1

△0.2

0.8

1,170

155

15.3

지발기금

93

93

-

-

-

93

-

-

언론기금

228

212

-

-

-

212

△16

△7.0

관광기금

11,687

13,115

173

△38

135

13,250

1,563

13.4

체육기금

14,778

15,857

141

△39

102

15,958

1,180

8.0

< 연도별 문체부 재정 현황 >               (단위: 억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문체부 예산

49,959

54,948

56,971

52,578

59,233

64,803

68,637

정부예산 대비 비율

1.33%

1.42%

1.42%

1.23%

1.26%

1.26%

1.23%

전년 대비 증감률

13.0%

10.0%

3.7%

△7.7%

12.6%

9.4%

5.9%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 피해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 분야별 비대면・온라인 사업: ▲(문화예술)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67억 원, 신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신규) ▲(콘텐츠)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제작 지원(265억 원, 신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관광)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12억 원, 신규) ▲(체육)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39억 원, 신규) 등

* 코로나19 피해 업계 지원 사업: ▲(문화예술)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86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240억 원), ▲(콘텐츠)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148억 원), 영화제작지원 투자・출자(35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80억 원), ▲(관광) 관광산업 융자지원(5,990억 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745억 원), ▲(체육)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 등

또한, 문체부가 문화 향유를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신한류와 융·복합콘텐츠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으로 문화선진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다.

* 문화・체육・관광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통합문화이용권(1,261억 원/177만 명),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32억 원, 7만 2천명), 문화소외계층 영화관람환경 개선(29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269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74억 원), 관광거점도시 조성(383억 원) 등

* 신한류・융복합 콘텐츠를 통한 국가경제성장 견인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 한류관광 활성화(9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43억 원, 신규), 콘텐츠 핵심 지적재산권(IP) 활용 5세대 통신(5G) 위치 기반 실감서비스(36억 원, 신규), 연구개발(R&D, 1,139억 원) 등

*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2억 원/공공언어 개선 66억 원 포함),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제(80억 원, 신규), 국제문화 정책지원(87억 원) 등

< 2021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 %)

구 분

’20년 본예산

’21년 확정 예산

전년 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증가율(%)

합 계

64,803

100.0

68,637

100.0

3,834

5.9

문화예술

21,213

32.7

22,165

32.3

952

4.5

콘텐츠

9,650

14.9

10,259

14.9

609

6.3

체 육

16,961

26.2

17,594

25.6

634

3.7

관 광

13,491

20.8

14,998

21.9

1,507

11.2

기 타

3,488

5.4

3,621

5.3

134

3.8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2억 원), ▲ 예술의 산업화 추진(146억 원),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207억 원), ▲ 문화도시 조성(184억 원),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02억 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1,39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952억 원(4.5%)이 증가한 2조 2,1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541억 원), ▲ 게임산업 육성(646억 원), ▲ 영화제작 지원(482억 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903억 원) 등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1조 259억 원을 편성하여 부문 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1,192억 원), ▲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182억 원),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04억 원),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53억 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694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634억 원(3.7%)이 증액된 1조 7,594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서는 ▲ 관광산업 융자 지원(5,990억 원),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745억 원), ▲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399억 원), ▲ 스마트관광활성화(302억 원), ▲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217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07억 원(11.2%)이 증가한 1조 4,99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선도 전략인 『한국판뉴딜』의 문체부 소관 예산은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 총 2,96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536억 원,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의 친환경 재구조화를 위한 그린뉴딜 분야에 356억 원, ▲ 장애인 도서 대체자료 제작 등 안전망 강화 분야에 75억 원을 반영하였다.

* 한국판뉴딜 주요 사업 : 언어 말뭉치 거대자료 구축(50억 원), 관광거대자료(102억 원), 예술의 전당 실감형 전시콘텐츠 제작(25억 3천만 원), 예술과 기술융합지원(47억 5천만 원),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100억 원), 저작권 이용정보수집체계 구축(30억 3천만 원), 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100억 원, 신규), 문화기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R&D, 52억 원, 신규), 스마트 기반 케이(K)-도서관 구현(22억 5천만 원, 신규) 등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미래먹거리를 마련하며,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체부는 내년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1년 주요 신규/증액 사업

□ 문화예술 부문

ㅇ (신규)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67억원(문화기반과 이동희, 044-203-2643)

ㅇ (신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20억원(문화예술교육과 박효진, 044-203-2766)

ㅇ (신규) 재외문화원 한국문화제: 80억원(해외문화홍보원 원경덕, 044-203-3327)

ㅇ (증액)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1,261억원(문화정책과 김민지, 044-203-2516)

ㅇ (증액)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 892억 원(국어정책과 최혜연, 044-203-2532)

ㅇ (증액)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703억원(공연전통예술과 김미영, 044-203-2740)

□콘텐츠 부문

ㅇ (신규)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확산 기반 조성: 43억원(문화산업정책과 조원정, 044-203-2415)

ㅇ (신규)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 제작 지원: 265억원(대중문화산업과 조영권, 044-203-2464)

ㅇ (신규)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60억원(게임콘텐츠산업과 김국찬, 044-203-2448)

ㅇ (증액) 영화제작지원 투자・출자: 350억원(영상콘텐츠산업과 최영주, 044-203-2432)

ㅇ (증액)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393억원(방송영상광고과 김재원, 044-203-3236)

ㅇ (증액)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30억원(저작권산업과 김지수, 044-203-2469)

□ 체육 부문

ㅇ (신규) 스마트기술 활용 종목단체 활성화: 100억원(체육정책과 김구환, 044-203-3117)

ㅇ (신규)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 39억원(스포츠산업과 김지은, 044-203-3157)

ㅇ (증액)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332억원(체육진흥과 박성필, 044-203-3136)

ㅇ (증액)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1,192억원(스포츠산업과 김지은, 044-203-3157)

ㅇ (증액)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182억원(국제체육과 최준혁, 044-203-2792)

ㅇ (증액)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69억원(장애인체육과 장혜선, 044-203-3187)

□ 관광부문

ㅇ (신규)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 : 12억원(국내관광진흥과 정영균, 044-203-2855)

ㅇ (신규)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 20억원(관광산업정책과 정슬기, 044-203-2870)

ㅇ (증액) 관광산업 융자 지원 : 5,990억원(관광정책과 변상봉, 044-203-2821)

ㅇ (증액) 스마트관광 활성화: 302억원(관광정책과 장새미, 044-203-2816)

ㅇ (증액)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745억원(관광산업정책과 김미연, 044-203-2866)

ㅇ (증액) 관광거점도시 조성: 383억원(관광개발과 조상훈, 044-203-2893)

 

한국판 뉴딜(문체부 소관) 2021년 예산             단위 : 억 원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20년 본예산

’20년

추경

’21년

예산

총계

1,599

629

2,967

 

 

 

 

 

디지털 뉴딜

1,559

223

2,536

1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언어 말뭉치 빅데이터 구축

-

-

50

2

스마트관광 활성화

관광 빅데이터 구축

50.4

-

102.3

3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디지털 인문 뉴딜

-

-

7.4

4

예술의전당 지원

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

2.3

-

25.3

5

국립극장 운영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우수공연 온라인 확산)

-

-

10

6

예술창작지원

예술과기술융합지원

20

-

47.5

7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

148.9

49.3

8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립박물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

-

10

9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

-

67

10

해외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체험관 조성

-

-

10

11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100

-

100

12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디지털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13

-

13

13

다양한 국내외 전시(온라인 전시 및 해설)

-

19

30

14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열린 저작권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

-

-

(‘22년~)

15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11.3

-

30.3

16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

-

15

17

5G 기반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24

-

46

18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온라인실감형 K-pop 공연 지원

-

-

265

19

ICT-음악 콘텐츠 지원

14

-

42

20

게임산업육성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

-

60

21

게임제작 지원

127

-

242.5

22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기반 조성

-

-

43

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

-

36

23

24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253

-

177.6

25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160

-

84

26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400

-

140

27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15

-

44.7

28

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및 수출 지원

21.6

-

30.5

29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20

-

70

3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아카이빙 구축

-

-

12

31

영상콘텐츠 소스데이터 공유기반 구축

-

-

6.5

32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R&D)

-

-

52.5

33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3.9

-

105.8

34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

-

77.3

35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15.2

-

29

36

국내관광 역량 강화

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

-

12

37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71

-

50

38

비대면스포츠코칭시장육성

-

55

39

39

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

-

100

40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협업소통중심의 플랫폼 구축

-

-

7

41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창작공간 조성)

-

-

22.5

42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150

-

150

43

차세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

-

(‘22년~)

44

전자책 납본확대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자책등도서자료납본보상금)

7.5

-

13.7

45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온라인 게임교육체계 구축

-

-

10

4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

-

제도

 

 

 

 

 

그린뉴딜

-

393

356

47

공공문화시설 에너지 저감화

에너지저감형 문화시설 개선지원

-

-

(‘22년~)

48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일반형 국민체육센터(친환경재구조화)

-

393

356

 

 

 

 

 

안전망 강화

40

13

75

49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

-

제도

50

만화산업 육성

청년장애인 온라인 웹툰 교육지원

4

-

1.3

51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대체자료 위탁제작

36

1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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