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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201222호] 2020년 12월 22일 (화) 10:13:44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서 수여 주체 대통령 명의로 격상,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처벌 강화, 문화재 관련 용어 순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22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인정서를 대통령 명의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청장→대통령) 근거 마련 등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12월 10일자로 ‘전수교육조교’에서 명칭변경)를 인정하면 이들에게 청장 명의로 인정서를 각각 교부하고, 또 무형문화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적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과 발전에 힘써 온 이들의 명예를 고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또한,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를 현행 청장 명의에서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뿐만이 아니라 알선행위도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외에도 대여 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

현행법은 그동안 유형문화재 종류의 하나로 ‘전적(典籍)’을,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 대상 행위의 하나로 ‘영인(影印)’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문만으로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전화(戰禍)’, ‘입목(立木)’, ‘죽(竹)’, ‘정(情)’과 같은 한자어와 ‘선양’, ‘제반’과 같은 한자식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어려운 한자어와 한자식 용어를 ‘전쟁의 피해(전화)’, ‘나무(입목)’, ‘대나무(죽)’, ‘사실(정)’, ‘널리 알리기(선양)’, ‘각종(제반)’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였다. 또한,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또는 영인(影印: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 등 어려운 법률 용어에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재수리 관련 자격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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