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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사과했다. 백지상태에서 복기
[210129호] 2021년 01월 29일 (금) 12:15:43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경찰 '이용구 사건' 사과했다. 백지상태에서 복기

경찰이 29일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 사실 관계 파악이 미흡했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서초서는 택시기사의 진술 외에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택시가 정차 중이어도 ‘주행 중’으로 봐야 하므로 경찰이 당시 사건에 폭행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판단 이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일부러 특가법이 아닌 폭행으로 사건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다.

경찰은 "사건 담당자가 해당 영상을 본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파악한 즉시 지난 23일 오후 9시 수사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며 "당일 1차 감찰 조사를 통해 허위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4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인하여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13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단원들의 소속과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 조사와 관련해 "당시 서초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경찰 8명을 광범위하게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를 본인 동의하에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까지 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복기하고 있다"며 최초 출동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파출소 경찰관들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 뉘앙스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며 "통화 내역과 포렌식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사장까지 조사했고 해당 영상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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