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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대표발의
[210310호] 2021년 03월 10일 (수) 12:32:04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김미애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대표발의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설 것이며, 하루빨리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반성 없는 민주당에 참을 수 없는 분노, 선거로 반드시 책임 물어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의원 44명 공동발의 참여

성희롱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신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김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연가와 병가 일수가 넘어가면 급여 제한을 받는 휴직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설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들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로 평안한 일상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반성 없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오늘은 1908년 미국 섬유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 대규모 시위를 기념하여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4년째를 맞는 기념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노동현장,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가로막히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8월부터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상에는 남성 또는 여성 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여성 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이 100대 기업 중 70곳에 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편 이제 한 달 후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시장들의 여직원 성추행이 보궐선거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며 기어이 후보자를 내는 몰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여성인권을 언급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오늘도 여성인권을 운운하는데, 진정 여성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피해호소인 주장, 피소사실 유출 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외면하고 권력을 옹호했습니다. 여성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진실로 여성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앞장 서주십시오.

오늘 일명‘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 피해자 지원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지금까지도 2차 가해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소중한 일상 복귀를 돕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에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셨고,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권은희, 최연숙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시는 모든 여성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민의힘 김미애 외 44명 일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2. .

발 의 자 : 김미애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직의 통제와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공직사회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 충격과 심리적 부담감이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법률 제 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생 략)

. (현행 라목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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