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해야!”

- 남북교류협력재단 설치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4. 27.

발 의 자 : 이용선ㆍ강준현ㆍ김경만김남국ㆍ김승원ㆍ김원이김홍걸ㆍ민병덕ㆍ민형배박영순ㆍ서영석ㆍ송재호유정주ㆍ윤영덕ㆍ이규민이수진ㆍ이수진ㆍ이용빈정일영ㆍ조오섭ㆍ홍성국 의원 (21인)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체제 특성상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교류협력 각 사업자가 개별 대응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교류협력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더하여, 이용선 의원은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선 의원을 포함하여 강준현,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서영석, 송재호,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정일영, 조오섭, 홍성국 의원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남북교류협력재단) ①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류 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은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및 북한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2.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대상 물품 등에 대한 안내, 상담, 지원

3. 남북교류협력에 수반되는 북한 주민 접촉, 방북·방남, 물품의 반출·입, 수송 장비의 운행 등에 대한 지원

4.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의 고충 상담

5. 교역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대행 또는 교역사업자가 요청한 대북 교섭 등의 대행

6. 교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7.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육성

8.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9. 정부와 북한 당국 간 합의한 사업 중 통일부 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한 사업의 이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된 사업 또는 기타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재단의 설립, 조직과 인력,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