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940조, 국세수입 목표 98% 달성

-소득·법인·부가세 목표 초과,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50조원 이상 더 걷혔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10월 세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었지만 올해 세입 목표치의 98%를 달성했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했고, 나라살림 적자는 67조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 ~10월 국세 수입은 307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조 7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97.8%로 집계됐다. 두 달 남짓 남기고도 목표액을 거의 달성한 셈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96조 3000억원으로 20조 8000억원 늘었다. 자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는 경기 회복세로 14조 4000억원 늘어난 67조 3000억원이 징수됐다.

법인세 진도율은 102.6%로 올해 전망치를 이미 넘어섰다.

부가가치세 71조 9000억원, 진도율 103.6%로 5조 8000억원 증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국세 수입은 32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2000억원 줄며 올해 10월 한 달,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당초 10월에 들어와야 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데 따른 세수 변화에 대해서는 “세수 규모가 작아 세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더한 1~10월 총수입은 48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조 3000억원 늘었다. 1월 ~10월 총지출도 509조 2000억원으로 40조 7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59조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재정수지는 67조 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7조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 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에 따른 세수 호조로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가채무 가운데 6조 2000억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