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의원, “청와대 상대로 낸 손혜원 특혜의혹 공개” 일부 승소

김현아 전)의원(원고)이 청와대로부터 손혜원 전)국회의원(열린민주당)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규명에 대하여 ‘정보공개 소송’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은 28일 김현아 전)국회의원(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5부 재판부는 2017년 5월~2019년 8월 대통령 비서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에는 어떤 목록이 있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의 종류와 관련해 월별 구입목록·구입물품·구입처·구입금액을 공개하라고도 주문했다. 다만 구입처 정보 중 업체명, 회사명을 특정하지 않도록 상호의 일부를 가리도록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9년 8월 대통령비서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이 어떤 것이 있고, 이중 나전칠기 제품이 있는지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자개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은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 전)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2019년 9월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 보안사항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전부 다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현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컵과 카드지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7억8800만원을 집행했다”라며 “그 외 대통령 주재 국빈행사 등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한 기념품 중 자개함 등의 나전칠기 제품 유무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김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측은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 측은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전칠기 제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해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념품 구입 현황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김 전)의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김현아 전)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재판부는 “기념품의 종류별로 월별 구매 수량 및 금액을 정리한 표가 있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비공개를 통해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중 '나전칠기' 제품의 유무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김 전)의원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2017년 해외 순방 당시 “교민들에게 자개 문양이 새겨진 상자에 담긴 손톱깎이 세트 등을 선물했으나 이는 나전칠기 제품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또 자유한국당 측이 낸 소송은 각하했다. 자유한국당이 아닌 “김 전)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기에 자유한국당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