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한효섭 칼럼

한효섭 -헌정회 전국시도지회장협의회 현)초대회장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엄청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 주민은 굶주림으로 생명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면서 핵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북한을 두고 한민족으로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였으나 실패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뜸했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굳건히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안보동맹과 기술동맹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한미연합훈련확대를 명백히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다가 언제부터는 중국과 미국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한국의 많은 정치인과 지도층과 지식인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도발적인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한다. 강력한 군사력 없이 평화는 없다. 오늘날의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이다. 다시 말해서 핵무장없이 평화는 없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며, 국가의 안보는 보장될 수 없다. 또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평화는 없으며 전쟁이 없는 통일은 없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남한에는 핵이 없는데 남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과거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였으나 못난 정치인과 국민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이미 철수되었고, 오히려 북한은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재래식 무기와 첨단무기는 한국이 우세하고 세계 6위권의 국방력을 가졌다고 하나 핵무기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1800개나 되는 핵무기를 보유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의 휴지조각 같은 약속을 믿고 핵을 러시아에게 돌려주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림반도도 빼앗기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였다.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다.

 북한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만 핵무장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세계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으며,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고 또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데 자주국방의 능력이 없이는 국가안보는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징으로 고려, 조선 1000여 년동안 996여 번의 외침으로 고통을 받았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으로 국민의 처참한 참상을 경험한 역사적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반드시 강력한 핵무장을 하여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는 강력한 핵무장을 해야 만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고 자유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경제협력을 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중국은 입으로만 한반도 평화를 말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으로 한반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일본 역시 한일협력을 말하지만 임나일본부로 남한은 자기의 식민지라고 한국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 식민사학자들과 사대식민사관 정치인과 지도층과 지식인들은 앞장서서 한국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고, 조선총독부 역사관의 한국사교과서로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과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적행위를 하는 것을 청산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한단 말인가?

 고려시대부터 이씨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망쳤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위정자와 관리와 선비들이 사대식민사관으로 입으로만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외부의 침략을 당할 때 나라를 지킨 사람은 불쌍한 백성과 민초들이다. 그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승병을 일으켜 싸웠으나 힘이 없어 국민들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 모두가 학문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부족하고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이 아무리 많고 국토가 넓고 옥토라 하더라도 자주국방의 능력이 없으면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육강식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주국방의 최후의 수단은 강력한 핵무장뿐이다. 핵무장만이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을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동맹국인 미국은 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지 못하지 않은가? 가장 강력한 군사훈련과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하고 최첨단 군사무기 사용해도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상대보다 더 강력한 핵무기 보유가 진정한 전쟁 준비이고, 방어이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되지도 않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명으로 대한민국을 더이상 위험에 빠트리지 않기를 바라며 남한의 핵무장을 허락하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한 핵무장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전쟁은 정상적인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독재자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