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 금 20:13 연합뉴스,
> 뉴스 > 藝人저널(journal)
     
경기 특사경 고물상 불법행위 단속 68곳 적발
[220621호] 2022년 06월 21일 (화) 09:33:02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 5월 16일~27일까지 도내 고물상 불법행위 단속 68곳 적발

- 허가·신고사항, 취급 폐기물 적정 여부, 발생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 중점 수사

○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분야 발굴 및 맞춤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 특사경은 “지난 5월 16일~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천㎡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예인저널(http://www.kjc24.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법산 김영일 회장, 소리선 발기인 대
제8회 벽파국악대제전 전국국악 경연대
김지원의 춤, 전황작품전(기억-이어짐
방영기 전승교육사, 해설과 함께하는
관악구 봉리단길 골
한영 정상회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문화재청, 제10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디지털성범죄 AI도입하자 생
김동근 의정부시장, 평생학습원에서 현
藝人저널 소개 | 찾아오시는길 | 민원고발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63-11 3층 | H.P 010-7689-0909 | 팩스 070-7633-6314
간 별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3079 | 발행인 : 심남섭 | 편집인 : 박종선 | 등록일자 : 2009-07-2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선
Copyright 2009 발행처 : 한국저널리스트클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shdtv@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