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정치적 중립 운운보다,

하윤수교육감에 대한 뜨거운 성원이 부산교육발전의 길이다.

한효섭 칼럼

한효섭 -헌정회 전국시도지회장협의회 현)초대회장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후보의 정당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당선인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기사화 됐다.

부산의 한 교육계인사는 "교육감 당선인이 뚜렷한 정치노선이 있는 정당행사에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산의 역대 교육감 당선인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등의 탁상공론은 왜곡된 보도로 국민을 혼란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과 정치가 분리되고, 교육이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학자들의 탁상공론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교육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며, 국제 경쟁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사고로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가 교육에 미치는 역할이 지대한 만큼 결코 교육이 정치적 중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필자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을 배제한 것부터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과 교육감은 실과 바늘같은 관계로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 져야 교육발전은 물론 학생과 학부형과 지역사회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시장과 교육감은 러닝메이트가 되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

 교육은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따라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이다.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교육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되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 의해 교육정책은 항상 변화되고 변경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당인이고, 정당 활동을 하며, 소속정당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감이 집권당의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엇박자로 지방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실시한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교육감이 집행하는 모든 정책은 정당 소속의 시장이 관장하고 지원해주며, 시의회에서 예산결산을 심의의결하는데 교육감의 성향이 시와 다르다고 하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이 되겠는가? 삼척동자도 서울 교육감은 좌파이며 우파후보 난립으로 또 다시 민주당쪽의 좌파교육감이 당선 되었고, 이번에 교육감 성향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진보와 보수에 가까운 후보당선 비율이 9대 8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교육감은 선거법상 정당에 가입만 안했을 뿐이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비겁하고 위선적이며, 무책임한 사고와 생각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독선과 오만에서 오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자는 교육감이 회색분자가 되어 여야를 넘나들며 눈치만 보고 소신없이 세월만 보내며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에만 연연하려는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자신의 성향과 소신으로 정치인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예산지원과 협조를 받아와서 학생과 교육과 국익을 위하고 한국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또 뛰는 실천하는 교육감, 용기있는 교육감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몸 사리는 교육감보다 집권당의 정치행사에 참여하고 교류하여 교육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고 미래교육 발전과 국익을 위해 한없이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교육감의 자세이다. 정치인에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인맥이 있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하윤수 교육감같은 분이 훨씬 기대할 교육감이라고 믿는다. 

진정으로 학생과 부산교육과 개인의 능력개발과 국익을 위한다면 미리부터 자기의 생각이 절체절명의 진리인 것처럼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차 있는 교육감보다, 애초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않은 교육감보다, 확고한 교육철학과 소신으로 정치인과 정당을 방문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려는 의지와 실천을 가진 하윤수교육감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기다릴 줄 알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 이다. 하윤수 교육감을 지지한 사람들도 하윤수 교육감이 소신껏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관으로 교육관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청탁과 부탁도 하지 말고 조건없이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는 것이 자신과 부산교육과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잘잘못이 있으면 4년 후에 그때 판단하면 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제도와 성숙된 국민의 태도가 아닌가 싶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하윤수 교육감의 DNA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 필자는 그가 국가관, 애국심, 애민정신이 투철한 교육감이라고 기대해도 괜찮다고 믿어본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염려 및 교육을 빙자하여 비난이나 비판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며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