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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경 없는 수사 협력 강화한다
[220906호] 2022년 09월 06일 (화) 10:44:58 견순애 문예 위원 kyeon3372@naver.com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경 없는 수사 협력 강화한다

- 9. 6. 필리핀 수사기관 초청, 제1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국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조 체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그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주환)과 함께 9월 6일(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을 초청해 첫 번째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불법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수사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는 국가 간 저작권 인식의 차이, 강력범죄에 집중된 국제 공조 체계 등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작년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외국 정부와 민간기업 등 수사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수사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동남아시아 한류의 최전선 국가이자 저작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온라인 저작권 관련 기관을 초청해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필리핀 법무부와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 국가범죄수사국,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 문체부, 경찰청, 저작권보호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 기법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전에 초청한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다.

제2차 토론회는 태국의 저작권 보호 및 수사 관련 기관을 초청해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국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이끌어 국제사회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1차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 주요 일정

시간 - 주제 및 내용

10:00~10:10(`10)

개회식┃ 내빈 소개

10:10~10:15(`5)

환영사(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10:15~10:20(`5)

축사(필리핀 법무부 차관)

10:20~10:40(‘20)

한류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10:40~11:00(`20)

기조강연1 ┃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 -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11:00~11:20(`20)

기조강연2┃ HSI(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소개 및 국제공조수사 사례 - HSI 한국지부

11:20~13:30(`130)

오 찬

13:30~13:45(`15)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공유┃ (발제1) 온라인 저작권 침해(링크 사이트) 수사 사례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13:45~14:00(`15)

(발제2) 온라인 저작권 침해(EVPAD) 수사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14:00~14:30(`30)

네트워킹 

14:30~16:10(`100) 

(발제3) 필리핀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공유 - 법무부,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 국가범죄수사국 (각 20분) - 필리핀 경찰청(온라인 참여)

16:10~16:40(`30)

네트워킹 

16:40~17:00(`20)

(발제4) 저작권 침해 정보 공유(모니터링 등)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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