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문화유산 500미터 내, 신축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인조의 양친인 조선왕조의 추존 임금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구씨가 안장된 왕릉. 사적 제203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얀친인 추존 임금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안장된 조선 왕릉은 사적203호로 지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3개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조선 왕릉인 김포장릉 반경 500m 안에 지난 2019년 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화재청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검단신도시에 건설사 3곳에서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한바 있다.

사진 :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에 141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관할 자치단체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입주예정일 전에 행정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대광이엔씨(735세대)와 제이에스글로벌(1천249세대)의 아파트는 서구의 승인을 받고난 후 이미 입주가 진행됐다. 

서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상이 없으면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계는 아파트 2곳이 입주 절차가 완료된 만큼, 대방건설 또한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의 1심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에 항소한 상태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제재를 못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문화재보호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간 문화재청의 행정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이번 입주 사례가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 :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 대한 답변을 냈다.

문화재청은 2022년 정기감사(‘22.4.18~5.10.) 주요 결과와 관련한 일부 보도(SBS, “감사원,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청 관리 소홀(9.18/ 9.1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에 대한 문화재청 잘못이 크다는 감사원의 입장 관련

ㅇ 이번 감사원 감사는 문화재청 정기 감사로서, 김포 장릉 관련 사항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은 진행 중인 재판 마무리시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징계 여부 결정 방침 관련

ㅇ 문화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김포 장릉 관련 추가 감사 여부 및 담당 공무원 징계 여부 결정 등에 관한 방침을 현 시점에서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건설 행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