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병역의무, 무엇이 특례이고 무엇이 공정인가?

한효섭칼럼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한효섭

‘BTS병역특례’를 두고 여당도 야당도 입법경쟁이 뜨겁다. 모처럼 여야 모두가 올바른 입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입대 연기 기한을 만 33세로 3년을 늦추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 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BTS와 같이 대한민국을 빛낸 청년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의 병역특례를 대통령실에 공개건의 했다. 한편 국회국방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문화훈장·문화표창 등의 수여자를 예술체육요원편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민감한 병역법개정을 동시에 추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여야협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정치분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는 국회국방위원회의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34.3%였다. 또한 ‘BTS의 군 입대 후 조건적 공연활동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58.7%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례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묻겠다. 병역의무 이해의 공정성은 무엇이며,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다시 묻겠다. 병역의무 즉, 국토방위의 의무의 정의는 무엇인가. 국토방위가 젊은 청년이 한창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치며 세계를 향해 달리는 황금같은 시간을 버리는 것인가. 병역의 의무에 대한 개념과 정의부터 바로 정립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실현해야 한다. 

젊은 청년이 일정 나이에 일정 기간동안 군에 입대하는 것을 병역의무라고 규정하지 말고 청년이 청년시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높이며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은 군사력을 높이고 국방비를 축적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것 외에 간접적인 국토방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역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병역법을 병역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진정한 국토방위의 의무이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BTS가 대중예술체육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군복무 청년 못지 않게 국토방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말하려고 하면 차라리 여성에게 군복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병력특례를 논하기 전에 가진 자나 힘 있는 자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로 군복무를 포함한 온갖 특례를 받는 것부터 바로 잡고 단속하기 바란다.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기심으로 더 이상 청년들의 꿈과 이상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연락하는 군대 생활만이 국토방위가 결코 아니다. 현대 전쟁은 소총을 둔 군인들의 숫자만으로 전쟁하는 18세기 전쟁이 아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최첨단 무기와 핵 무장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방위는 국력이며 국력은 군사력이고 군사력은 엄청난 국방비이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국격을 높이고 이로 인해 국가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국토방위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병력특례니 대체복부니 하며 논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근시안적인 사고일 뿐이다. 

 자신의 영광 못지 않게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주고 국익과 국격을 높이는 청년의 땀과 열정 그 자체는 군 훈련으로 흘리는 땀과 눈물 못지 않게 값지고 소중하다. 그것이 바로 국력의 기초이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행하는 청년이고 국민이라고 강조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