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과 황운하 의원의 품격

한효섭칼럼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한효섭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인사는 법무부장관 한동훈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문수라고 한다.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공직자를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정치판을 사리사욕과 탐욕에 가득 찬 간신배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있기에 살맛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로 비판하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운하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단호히 사과를 거부했다. 오히려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자 책임론’을 재강조하는 등 원래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게 되면서 민주당과의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장관이 국회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규정했다.”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받는 자리에 출석한 장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마약수사에 치중하느라고 시민안전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왜 제기하지 못하느냐”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황운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영웅주위와 관중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청에 의뢰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한 장관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교통방송(TBS)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만들고 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한동훈 장관은 “저는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의 비극을 비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민주당이 가세해서는 안된다.”라고 답변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황운하 국회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다면 분명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망상이 아닌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앞세워 온갖 가짜뉴스와 허위사실과 모독적인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소신을 말하는 한동훈 장관에게 국회의원의 질의에 예의를 갖추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애매한 답변을 해야한다고 압박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품격에 맞지 않는 튀는 발언과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동안 국무위원들 답변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성의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국회의원 눈치나 보면서 답변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의 소신인가 하는 하는 생각이 된다.

 그동안의 국회의원의 질의수준과 국무위원의 수준을 짐작할 만하다. 요즈음 박찬종 원로정치인은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아 당파싸움과 진흙탕싸움으로 빠진 국회정당개혁과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면책,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무용론을 주장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과 탐욕에 가득 찬 뻔뻔하고 염치없는 내로남불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는 국민의 모습은 어떠할까.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의 길로 생각하며 내로남불하는 국회의원들이 악의 소굴로 빠져가고 있는 현실로 느껴져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들 한다.

 그동안 자리와 명예에 연연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아첨하고 아부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국무위원을 품격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생각이 얼마나 미래 착오적이고 바보같은 생각일까. 그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가? 오히려 한동훈 장관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국무위원을 국민은 원하고 있고, 그런 분이 오히려 더 인격적이고 진정한 품격있는 책임을 다하는 믿음직한 국무위원이고 고위공무원의 책무이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모른 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면 군주시대의 권위와 위업을 갖고 싶고 대우 받기를 바라는 것일까. 왜 멀쩡한 사람들도 국회의원만 되면 그렇게 빨리 나쁜 짓을 하는데 동참하고 익숙해지고 입신양명으로 몰염치한 뻔뻔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알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수치스러움까지 드는데 그들은 보통 국민과는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잘잘못은 가려 올바르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한동훈 장관과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한동훈 장관처럼 하루를 재임하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참되게 살다 의롭게 죽겠다는 각오로 애국심과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과 공직자가 되어주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