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여·야가 싸울 때인가?

한효섭 칼럼

대한민국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 회장 한효섭

북한은 최고 고도 6,100km, 비행거리 1,000km, 최고속도 마하 22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 성공하였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형으로 설계되어 완성되면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으로 타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은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하여 미국의 뉴욕, 워싱턴 등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은 자국민의 대량 희생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어느 대통령이 자국민의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동맹국을 도울 수 있을까? 세계의 강대국은 물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동맹국이나 타국에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난사하며 올해만 해도 35차례나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화성-17형의 ICBM을 발사하여 북한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회의가 빈번하게 소집되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성명도 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띄워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하였지만, 핵을 소유한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이 동맹국을 위하여 ‘핵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말에 불과하다. 이를 믿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직시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 공격에 속수무책이며 패망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피해로 말로써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경각에 달려 있으며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와 그 국민의 참혹한 현상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안일하게 집단이기주의와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서로 싸우고 있으니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타고 불안하며 분노와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리당략과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감언이설과 선전선동하고 극한투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으며 불과 7개월 전에 단군 이래 최악의 독선과 아집과 갈라치기로 나라를 패망 직전으로 이끌었던 집권당은 국민의 심판과 비난을 받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면 반성과 자숙과 성찰로서 거듭 태어나려는 최소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막강한 다수 의석수로 야당이 되어 7개월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탄핵 및 퇴진 운운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극한대립을 하고 있으니 여야정당과 국회의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에 공백을 겪은 끝에 윤석열 정부가 겨우 원전산업을 복원하고 있으며, 이집트와 폴란드에선 원전 수출을 수주 또는 수주직전 단계까지 진척시켜 희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석수를 이용하여 SMR 개발사업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심사를 보류하는 작태는 파렴치하고 꼴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원전 산업을 망치자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회 과반수 의원으로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실과 대검까지 조사하겠다고 하고 이에 집권당은 굴복하여 예산안을 핑계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준비는 없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등을 운운하며 진상조사 첫날부터 첨예하게 여야가 싸우고 있으니 지금이 그렇게 싸우고 있을 한가한 시간이 있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지금의 국회의원 머리와 가슴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는가?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과 권력 투쟁과 사리사욕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는가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위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하여 당연히 정확하고 진실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나라의 존폐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위태로운 상항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와 여야정당이 해야 할 책무와 우선순위와 사명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은 물론 국가관과 애국심과 애민정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소명 의식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치졸하고 염치없고 무책임하며 파렴치하다고 하소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지금은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니라 여야가 협치 하고 서로 통합과 화합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주변국들의 위협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에 총 집중해야 한다.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민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해도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급박한 순간임을 각성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협치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본 칼럼은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자유 표현으로...부산 한얼인 한효섭 기고 임을 밝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