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는 국민에,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실행될까. 법제도부터 여성과 노인, 노동, 의료복지, 교육,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안이 발표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완화나 실업급여 가입, 저출산 극복방안에서 비롯된 임신부를 위한 복지정책,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문제까지 정부가 하나하나 정책을 개편 및 도입하므로써 서민 생활이 안정을 되찾는 데에 일조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외국 인재 거주자격 부여
내년부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과태료가 절반까지 감경되고 우수 외국 인재에게는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올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된다.

■실업급여 가입 가능…외국인 대상 노동시장 완화
2010년 경인년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금 요건이 완화된다. 또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올라가고 취업기간 3년이 끝난 외국인도 출국 없이 2년 이내에 재고용될 수 있다.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50인 미만일 경우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1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 원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공동설치 시 2억원- 5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1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을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는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1/2을 감면받는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앞으로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에 민간 취업지원 기관이 확대.개편된다. 또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인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 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1월이다.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시해 첫 달 임금은 2009년도 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이다.
단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의료혜택, 이렇게 달라진다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가 출생, 혼인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이사, 사망 민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가 2010년 1월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 출생, 교육 등 5종, 12월 자동차, 혼인 등 5종 등으로 확대된다. 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도 신청 민원 3000종, 발급 민원 1000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2010년 상반기(1~6월)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쯤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또 2010년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 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는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확 바뀌는 고교 입시 판도, 올해부터 꼼꼼히 챙겨야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고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3월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실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정 둘째아에게 차등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는 전액 지원으로 늘어나며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야간 돌봄 유치원이 운영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체력검정 강화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공익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학하지 않고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장병 체력검정 강화 = 내년부터는 군 체력 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군 체력검정에서 실시되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 달리기 등 3개 종목 중 1.5㎞ 달리기를 3㎞로 늘리고, 특급~4급까지의 3개 종목 합격선을 특급~3급으로 한 단계 줄인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50여만명에게 2조6천150억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임차대부 지원자 재대부 기간 단축 = 보훈대상자 중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해 전세금 인상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현재 5만여기에 불과한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과 근접성 등을 고려해 이천호국원 1만기, 영천호국원 2만5천기를 각각 추가 조성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이 확충된다.

방송 통신, 과금체계 및 요금제 변화
2010년 3월에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과금체계를 기존 10초에서 1초 단위로 개선함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지는 등 방송통신 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달라지는 방송통신 제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 6월 중에는 중소 CP(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과금대행·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장 진입이 한층 빨라지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내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는 약 7만5000여개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매 사업자(MVNO) 제도가 마련된다.
그밖에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가 쉬워지며, 개통이 되어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내년 2월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으로 설명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이통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