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언론(JTBC등)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 보도 내용

2024년 2월 16일 자로 JTBC가‘공공사업’하라고 그린벨트 풀어줬더니...1000억 올려‘땅장사’라는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시가‘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 라고 정부에 약속하면서 규제를 풀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두 번째, 민간업자는 공원 부지를 1000억원을 더 붙여 매각에 내놨으며 의정부시가‘땅을 10년 안에 팔면 매입 원가로만 팔도록 조건을 걸겠다.’라고 정부에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세 번째, 당초 뽀로로 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이 사업의 중심이었고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약속된 사업이 사라졌다.

￿ 사실 내용

첫 번째, 의정부시의‘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사항은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환원되지 않으므로 개발수요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입지선정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사업 필요성에대해 설명할 것.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후 목적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을 때, 해제 지역의 개별적인 난개발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동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은 2017년 8월 8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2018년 4월 30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시행승인 후 부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정부에 한 약속이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민간사업자의 1000억 땅장사와 관련하여 10년 안에 매각 시원가로만 팔도록 한 의정부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2016년9월 2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시장용지에 대한 특정기업의 특혜시비를 배제하기 위하여 10년 이내 매각시 최초 매수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한 사항으로 시장용지 외의 다른 조성토지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1000억 땅장사와 관련하여 해당 관광시설용지(4)는 조성토지공급계획 상 시행자(출자자 포함) 직접사용 토지로써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금액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세 번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뽀로로 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이 중심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약속된 사업이 사라졌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사업의 공익성을 위한 주요 도입 기능을 보면 중산층 주거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K-pop 클러스터 및 뽀로로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시설, 스마트 팜 시범단지 및 시장용지의 쇼핑 공간 조성 등 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뽀로로 테마파크는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수지 악화로 22.6.24일 사업철회가 되었고, 스마트 팜의 경우 2018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2019년 법무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배후농지 상실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포기 및 양해각서가 해지되었으나, K-pop 클러스터는 실감형 디지털미디어 센터로 변경 도입하였으며 시장용지는 대규모점포의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쇼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건설이 추진 중으로 2025년 1월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제시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 사업 목적의 부합여부 및 공익성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시는 만큼 우리 시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출자자이자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으로써, 시민의 이익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므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