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못 피한 구속을 피해 간 조국의 힘!

한효섭 칼럼<340>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박근혜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국정원장도 어느 누구도 못 피해 간 구속을 피해간 조국 전,법무부 장관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대통령도 못 피해 나간 구속을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조국이라는 거창한 이름 덕분일까? 아니면 무소불의의 막강한 힘을 가진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경력 때문일까? 부족한 필자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대법원장과 국정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하였는가? 조국은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는가? 어느 누구도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된다. 재판부가 조국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조국만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구속되지 않는 조국의 엄청난 힘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작 끝났어야 할 조국의 재판은 5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인은 온갖 꼼수로 인해 사법 지연하고 있는데 이를 방조한 판사들이 만든 불의로 인해 근본부터 흔들리는 사법부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자체로 사법부의 기능은 상실되고 국가와 국민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며 국민생활은 암흑천지가 된다. 지연되는 재판은 그 자체가 정의도 진실도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언론등 모든 분야에서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독 재판부만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판사로 인해 혼란과 갈등의 먹구름이 나라와 국민을 어둡게 한다. 그러므로 조국의 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역사상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만든 조국혁신당이 원칙과 상식, 정의와 진실을 넘어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22대 총선이란 이름하에 조국돌풍이 일어나는 악몽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구속을 피한 조국의 정당에 열광하는 국민으로 인해 제22대 총선을 판가름할 이변이 일어나는 한국 정치 현실이 오늘의 한국이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민주주의 시대의 선거 결과는 국민의 이성적 판단과 정의와 도덕성과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감성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독선과 위선으로 국민을 감언이설로써 현혹해 당선된 정치인이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한 국민이 무슨 할말이 더 있겠으며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슴이 아파온다.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하는 옛날속담처럼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제22대 총선은 세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 이성적 판단으로 선택하여 투표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국의 힘보다 더욱 더 강력한 국민이 투표의 힘을 발휘하여 최선도 차선도 아니더라도 나라의 운명과 사랑하는 자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감성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 바람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투표를 행사해 주기 바란다.

설사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덜 나쁜 후보에게 투표 하여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파렴치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일부판사가 망쳐놓은 조국의 강을 넘어 현명한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