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두목이 대통령되는 시대 국민이 정신차리고 나라를 지키자!

한효섭칼럼<446>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흑인 공화국 1호인 아이티는 흑인 노예들의 무장투쟁으로 프랑스 식민 세력을 물리치고 1804년 건국한 중남미 최초의 흑인 독립 국가로 주변국 독립투쟁의 본보기가 됐던 나라이다. 그랬던 아이티가 이제는 국정을 이웃 국가들에 의탁하는 처지가 됐다.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는 지난 12일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가 사의를 밝히면서 촉발되었다. 

그를 몰아낸 세리지는 40대 후반의 경찰이었지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협의를 받고 2018년 12월 해고된 뒤 조폭으로 돌변하여 아이티 최대 폭력조직 ‘G9’의 두목이 되었다. 국가 기능이 상실되면서 아이티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조폭 난동으로 36만 명이 집을 떠나 난민이 됐고 100만 명이 기근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유엔세계식량기구의 경고도 나온다.

 이에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런 위급한 상태를 외면하고 자국의 국익과 자국민만을 생각하고 앞다투어 철수, 대피시키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만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혹시 자국민의 보호라 하여 자국민만을 대피시키고 철수시키면서 말로만 핵무기 폐기 등 한반도 비핵화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6.25 당시처럼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해 줄 것인지 의심이 간다. 미국 대통령의 결정과 유엔 결의를 논하는 사이에 북한의 침략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나고 자유와 민주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느 외국 군대가 북한의 핵무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우방을 위해 자국의 청년들이 피를 흘려 줄런지 답답한 심정이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산당으로 침략받았을 때 끝까지 지켜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결국은 위정자의 부패와 무능으로 나라는 멸망되고 국민은 포로나 죽음이 아니면 짐승처럼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제3세계 국가보다 빨리 독립을 쟁취한 아이티가 세계 최악의 실패 국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 기로마다 위정자들의 ‘최악의 선택’을 하여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흑인 노예의 독립국’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아이티는 건국 초기 중남미 식민지 독립투쟁을 지원하고 독립투사들의 도피처 역할을 했던 국가이다. 아이티 위정자와 지도층과 지배층 및 지식층은 반미운동과 반유럽 운동으로 미국과 유럽을 적대시하였다. 또한 위정자나 권력자들은 민생보다 권력 유지에 혈안 되어 있었다. 정파와 정당 간에 권력다툼과 충돌이 빈번했고 선거를 통해 서로 상대 정당과 후보의 약점과 비난 비방에 최선을 다했고 집권당과 야당 간에 서로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선거전략이 전부였다. 민생은 국호에만 그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비전도 정책도 없었고 오로지 권력만 탐하는 것에만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아이티, 북한, 소말리아 등과 함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권력자와 후보들의 탐욕으로 인해 실패한 국가로 꼽는다. 필자는 제22대 총선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흑인 공화국 1호 독립운동의 상실이며 잘 나가던 ‘아이티’가 위정자의 무능과 부정부패 및 무책임이 공직자 출신 조폭 두목이 대통령이 되는 현실을 만들었다. 오늘날 조폭두목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제22대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은 제22대 총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야당과 후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어떤 감언이설과 중상모략에도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으로 애국심과 국가관과 소명의식으로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투표로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